[도마 위에 오른 외국어고] 외고들 “대입제도 손질 먼저”

[도마 위에 오른 외국어고] 외고들 “대입제도 손질 먼저”

입력 2009-10-21 12:00
수정 2009-10-21 1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교육비 주범이 과연 외국어고뿐이냐. 마녀사냥이다.”

외국어고 존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외고 관계자들은 20일 “사교육비 주범으로 외고만 집중 부각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열화된 대입제도가 근본 원인이지 외고 문제는 그 부산물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국 외고 교장협의회 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은 이날 “사교육 시장이 커진 것은 공교육 전체가 제기능을 못했기 때문이지 외고 때문은 아니다.”면서 “외고가 폐지된다 해도 현 상황에서는 결코 사교육 시장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강렬 명덕외고 교장도 비슷했다. “외고를 폐지하면 자사고나 과학고, 국제고로 학생들이 몰릴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물었다. 이런 입장은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였다. 박치완 부산외고 교장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고가 아니라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며 “앞뒤가 뒤바뀐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외고들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10-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