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대상 건물 석면지도 만든다

철거대상 건물 석면지도 만든다

입력 2009-10-06 12:00
수정 2009-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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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 대책 발표… 철거과정 모두 공개

서울시내 모든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석면지도가 만들어진다. 석면 철거과정도 시민에게 낱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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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철거구역의 석면에 대해 철거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크게 ▲주민감시단 운영과 인터넷 공개 ▲석면지도 작성 ▲시공사와 철거공사 일원화 ▲석면 철거 처리비용 현실화 ▲감리자 의무화 등으로 구분된다. 전반적으로 석면 피해 방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주민감시단은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 시민 대표가 참여해 석면 사전조사 단계부터 철거 후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감시하도록 했다. 주민감시단과 함께 석면 전문가들이 철거현장의 석면을 직접 점검하는 ‘석면관리자문단’도 함께 운영된다. 또 시울시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철거를 앞둔 민간 재개발·재건축 건물에도 석면지도를 제작, 건물의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석면이 함유돼 있는지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철거 주체와 시공 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시스템도 개선, 철거부터 시공까지 시공자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은 “왕십리뉴타운 석면 노출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석면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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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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