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교보문고 사업조정 대상 포함

영등포 교보문고 사업조정 대상 포함

입력 2009-09-16 00:00
수정 2009-09-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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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서점으론 처음… 이마트도 자율조정 추진

중소기업청은 15일 서울 영등포동 4가에 개점 예정인 교보문고 영등포점과 이마트 영등포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확정, 발표했다.

대형서점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사업 일시정지 권고 조치는 취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 및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서점조합은 지난 7월30일, 서울동작영등포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11일 각각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 서점 및 마트 입점시 영세서점과 상인 폐업, 지역경제 악화가 우려된다며 입점 철회를 위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 감소 및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 등 사업조정의 형식·실질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90일 이내 당사자간 자율교섭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문고는 품목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 우려가 적고, 이미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점을 고려해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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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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