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문조사… 여성·서민층서 찬성률 높아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살인 등 강력범죄자들에게도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7.1%는 살인·강도·방화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찬성한 이유는 주로 범죄 불안을 줄이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월 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의 서민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이 나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고위험군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현행 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95.6%로 압도적이었다. ‘매우 찬성한다.’는 답도 68.3%나 됐다. 야간 외출금지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6.0%였고, 살인·강도·성폭력·방화범 등 중범죄자에 대해 징역형을 마친 뒤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도 88.1%로 높게 나타났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