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입장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교육여건 변화에다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 구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립대학들이 우려하는 재정지원 축소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서울대는 국고지원 비중 유지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국립대 법인화의 목적은 단순한 구조조정보다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있는 만큼 정부 재정지원을 법률로 명시한 것이며 지원규모 또한 당분간은 계속 늘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재정에서 공교육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국내총생산(GDP)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이나 우리나라는 4.3%에 그치고 고등교육의 경우, OECD의 1.1%의 절반선인 0.6%에 불과해 이를 OECD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국립대가 법인화할 경우, 정부 지원액이 축소될 것이라는 대학의 우려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교과부의 송기동 대학선진화과장은 “현재도 기초연구, 원천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고등교육재정 사업비는 증가추세”라면서 “서울대의 경우, 법인화하더라도 현재 국고지원 비중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은 先 연합체제-後 단일법인화

교과부는 나머지 국립대학들도 법인화할 경우, 서울대의 경우에 준해 재정지원과 이사회 구성 등의 적용을 한다는 입장이다. 즉 학교소유의 공유재산은 법인에 무상으로 넘겨주며 총장은 간선제로 하고 이사회 구성도 외부인사를 절반 이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사 선임도 교과부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인화 이후 경쟁력 제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용학문 중시 및 기초학문 소외현상을 막기 위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유지도 계속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나머지 국립대학들의 경우 ‘선 연합체제, 후 단일법인화’로 구조개혁방향을 정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제2의 국립대학 법인이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