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하철노조연맹 결성 무산

전국지하철노조연맹 결성 무산

입력 2009-08-27 00:00
수정 2009-08-2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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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등 5곳 지방공기업연맹에 가입하기로

서울도시철도는 민노총 잔류

서울메트로 등 전국 6개 지하철노조가 추진하던 ‘전국지하철노조연맹’ 결성이 좌절됐다.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5개 노조는 올 10월쯤 민주노총을 탈퇴, 지방공기업연맹에 가입한다.

서울메트로, 인천지하철, 대구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등 지하철 노조로 구성된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는 26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지하철노조연맹을 결성하는 대신 전국지방공기업연맹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연맹은 상급단체가 없는 31개 지방공기업 노조의 조합원 5000여명(정부 추산 30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5개 지하철 노조가 가세하면 조합원 1만 7000명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조합원은 서울메트로 8947명, 대구도시철도 1490명, 인천지하철 820명, 광주도시철도 457명, 대전도시철도 430명 등이다.

반면 조합원 5832명의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공기업연맹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노총 소속으로 남겠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최근 집행부가 교체돼 민주노총 지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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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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