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학생 수가 적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곳이 2012년까지 통·폐합된다. 기존 학교를 증축하거나 이전해 새 수요를 충당하는 등 학교 설립을 가능한 한 줄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350곳▲도시지역 소규모 학교통폐합 50곳▲도시지역 학교이전 50곳▲초·중·고 통합운영학교 확대 50곳 등이다. 통폐합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시·도교육청별로 추진된다. 현재 농산어촌(읍·면·도서벽지)의 전체 초·중·고 4972개 가운데 학생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35.5%(1765개)로 학생·교사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과부는 시·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통·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액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