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29년 족쇄 인생’

간첩누명 ‘29년 족쇄 인생’

입력 2009-08-22 00:00
수정 2009-08-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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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억울한 옥살이 또 14년 감시·따가운 시선…

“한국사회에서 간첩행위는 살인보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29년 만에 누명을 벗었는데…오히려 담담합니다.”

●갖은 고문에 지금도 악몽 시달려

1980년 2월 간첩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각각 징역 15년형과 10년형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신귀영(74)씨와 당숙 신춘석(72)씨 등 일가 4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21일 무죄를 선고하자 두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다.

신귀영씨가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연행된 것은 1980년 2월25일. 선원생활을 접고 장사를 하려고 새집으로 이사한 지 이틀 만이었다.

그는 “집에서 쉬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허위 자백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간첩 혐의를 부인하는 그에게는 물고문, 전기고문, 몽둥이질 등이 쏟아졌고 결국 그는 허위로 죄를 인정할 때까지 68일 동안 불법감금을 당해야만 했다.

●수영비행장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

신씨는 “15년 형기를 마치고 1995년 6월 출소했는데 이후에도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생계를 위한 가게도 열지 못했고 막노동꾼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었다.”면서 “고문 후유증으로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모질게 고문했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화도 났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이 양심선언을 한 덕분에 법원이 판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사촌동생 남편 복역중 사망

신씨와 함께 붙잡혀 9년을 복역한 당숙 신춘석씨도 “80년대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던 사회적 분위기 탓에 법관들도 용기를 낼 수 없어 우리처럼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면서 눈가를 훔쳤다.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변호사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자신들의 무죄를 믿고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1980년 일본 교포에게서 돈을 받고 부산 수영비행장과 관련된 국가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붙잡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사촌 여동생의 남편 서성칠씨는 출소를 앞둔 1989년 옥사했다. 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신씨의 형도 고문 후유증으로 9년 전 숨을 거뒀다.

피해자들은 1994년과 1997년 두 차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하급심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조사로 재심이 이뤄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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