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30일 “2012년 대학 신입생을 100%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면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신입생 비율은 30%가 현실적이며, 열심히 준비하면 최대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00% 선발, 현실 모르는 얘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2009 제주 하계 포럼’에 참석한 손 전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목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풀어야 할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큰 대학은 한 해에 신입생을 5000명가량 뽑는데 이들을 모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정관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모든 고등학교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설사 사정관의 수를 어느 정도 채운다 해도 이들로부터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논란처럼 일반학교의 내신등급 1~2등급을 떨어뜨렸다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서는 한국 사회에서 학생 선발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분란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원수업 규제로 사교육비 못줄여”

손 전 회장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오후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등의 규제를 내놓아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면서 “오히려 ‘풍선 효과’만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5공화국 시절에 과외를 금지하니 ‘고속도로 과외’라는 것이 유행했다.”며 규제 중심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반대했다.

서귀포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