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농성땐 단순가담자도 사법처리”

“끝까지 농성땐 단순가담자도 사법처리”

입력 2009-07-25 00:00
수정 2009-07-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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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대책회의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 검사장)는 쌍용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농성 사태와 관련, 24일 오후 대검청사에서 노동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의 주재로 대검 공안2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및 평택지청 부장검사, 경찰청 정보3과장 및 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쌍용차 사태의 전개 과정과 수사 경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사법처리 방향 등을 검토했다. 특히 오 기획관은 이날 회의 후 “노조원들이 자진퇴거할 경우 일반참가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면서도 “끝까지 버틴다면 지도부 외에도 단순참가자도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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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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