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쉬운 현직법관 발탁 가능성

퇴임을 한 달 보름 정도 앞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서초동이 또다시 하마평으로 술렁이고 있다.

당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법원 내부 인물이 중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사태 등을 계기로 인사검증이 수월한 현직 법관이 발탁될 가능성도 높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24일부터 5일 동안 각계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은 뒤 다음달 10일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적격자 3∼4명을 제시할 계획이다.

법원 내부 인사가 추천된다면 연수원 9~10기에서 대법관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신 대법관과 경합을 벌인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8기 중에는 이미 신 대법관과 전수안 대법관이 있기 때문에 또 추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력한 후보는 9기 법원장인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 등이다. 10기로 내려가면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상훈 인천지법원장, 이재홍 수원지법원장, 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등이 후보로 꼽힌다.

법원 외부에서는 지난번 대법관 인선과정에서 제청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던 강병섭(2기) 변호사가 유력하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연령상 대법관 정년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오곤(9기) 전 대구고법 부장판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유지혜 오이석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