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직영급식 기피 여전

서울 중·고교 직영급식 기피 여전

입력 2009-07-10 00:00
수정 2009-07-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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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중 8~9곳이 위탁… “업무가중 우려 전환 꺼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의논절차도 없었어요. 직영급식은커녕 어느샌가 위탁업체 재선정 작업을 시작해 버렸더라고요.”

서울 S중학교의 한 학부모는 의아해했다. 분명 내년 1월이면 모든 학교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른 조치다. 그러려면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야 했다.

교육청에 직영전환에 따른 예산을 신청하고 시설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선 아무 말이 없었다. 답답했던 학부모는 조용히 직영 전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결과는 “전혀 진행상황 없음”이었다. 오히려 학교는 지난 5월부터 새 위탁업체 재선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서울 학교들의 급식 직영체제 전환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7월 현재 직영 급식을 하는 학교 비율은 중학교 19.7%(73개교), 고등학교 12.9%(39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10개 가운데 8~9곳은 위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99.1%(578개교)가 직영 급식을 하고 있었다.

시교육청이 확보한 직영전환 예산을 신청한 학교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직영전환 예산으로 51억원을 책정했지만 현재 단 한 곳의 학교도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참교육학부모회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학교장들이 업무부담 가중과 책임 증가 등을 이유로 직영전환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 한 고등학교 교장도 “가뜩이나 성적 경쟁으로 업무부담이 큰데 급식 문제까지 떠안기에는 여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올해 위탁급식 학교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보다 4.8배 높았다는 최근 식약청 조사를 보더라도 더이상 학교장들이 직영전환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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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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