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29일 “고1 내신 반영여부, 내신 산정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꿀지, 외고 입시방안 개선안 등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됐다. 교과부는 지난주 말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연구소에서 나온 방안의 검토여부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나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시큰둥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과부에 대한 외부 시선이 달갑지 않자 2차 사교육경감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교육대책방안 마련을 주도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고1 내신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교육 붕괴가 우려된다는 교과부내 지적에 대해 “더이상 무너질 공교육이 있느냐.”고 질타, 교과부에 대한 여당내 불신의 강도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줬다.
교과부는 자체 검토를 통해 정부입장을 재정리한 뒤, 당·정·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2차 사교육경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뿐 아니라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른 내신 수준별 평가안, 내신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창의력을 평가하는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개선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정치인과 달리 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확정 안된 방안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내신산정방식 변경, 고교 1학년 내신성적 배제, 외국어고 입시전형 변경 등은 학교현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책마련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신산정방식 변경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절대평가를 도입했다가 내신 부풀리기 현상 때문에 상대평가로 돌아온 전례가 있는 만큼 절대평가로 돌아갈 경우, 보완책을 빈틈없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