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교육비 토론회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산층과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하고 강도 높은 해법들이 쏟아졌다.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교육과학기술부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 등이 참석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행사장을 찾아 토론을 지켜봤다.

●학원 심야교습 다시 도마

안 부소장은 발제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 사교육 공급과 수요를 축소해야 한다.”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한 차례 무산된 ‘심야 교습 제한’ 방안을 다시 도마에 올렸다. 학원 교습을 오후 10시(초등학생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새벽반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입법을 추진중인 학원 심야교습 제한법과 맥을 같이한다.

사회를 맡은 정 의원은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보다 핵심을 찌르는 정책 하나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시·도 조례가 있지만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단속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분석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의논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교습시간이 지켜지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을 위한 입법화와 관련해 정부가 좌고우면하는 과정에서 불신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김선희 사회정책국장은 학원비 상한제 도입, 학원비 카드사용 의무화, 오후 10시까지 학원수업 제한 등을 주장하고 단속시 벌금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대치동 유명 논술 강사 출신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은 “사교육비 경감책을 논하면서 200만 학원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토론자로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코드에 맞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만 모아 놓았다.”면서 “이는 국민과의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목표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특목고 목적에 맞게 운영

사교육 바람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도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이 학교들을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거나 통폐합 또는 완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강윤봉 공동대표는 “외국어고와 과학고가 설립 목적에 맞도록 해당 분야 중심으로 학생을 집중 선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 학교를 늘려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지역균형 선발제와 입학사정관제 확대 도입 등 대입 전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주문했다.

안 부소장은 “내신 비중을 높이면 사교육이 줄고 공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편견을 극복하는 것부터 중요하다.”며 내신 비중 축소를 주장했다. 현행 9등급의 내신 상대평가를 5등급의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선 교원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해 교원의 승진 등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