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로 검찰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정·관계 인사 21명을 기소해 단일 비리사건으로 검찰 사상 최대 규모의 사법처리라는 대기록을 남겼지만, 전직 대통령 자살과 검찰총장 사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검찰 수사가 박 전 회장의 진술에 많이 의존한 데다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前대통령 자살·검찰총장 사퇴 불명예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을 탈세 혐의로 구속하고 나서 박 전 회장의 홍콩 비자금 계좌 등을 추적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자금을 건넨 단서를 포착했다. 지난 3월17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체포하면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본궤도에 올랐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의 수사는 탄력이 붙는 듯했다.

600만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게 전달했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잇달아 소환하고 지난 4월30일에는 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사해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사법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던 사이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거센 후폭풍에 휩싸인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부실수사’라며 영장을 기각해 이마저도 무산됐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옷을 벗어던지며 검찰 구명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천신일 영장 승부수… 법원이 기각

12일 대검 중수부는 정·관계 인사 11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박 전 회장이 불법자금 97억 8000만원을 뿌린 것으로 확인했다. 원화 59억 8000여만원, 미화 282만달러(현 환율로 35억 3000만원), 상품권 2억원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칼날이 ‘살아 있는 권력’을 베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태광실업이)세금은 얼마나 되어도 낼 테니 (박 전 회장의)검찰 고발만 말아달라.”고 수십 차례 천 회장의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한 전 청장을 미국에서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천 회장이 “조용해지면 사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청탁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실패한 로비’라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결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 전 비서관과 천 회장만 법정에 서게 됐다.

●증인 진술 뒤집히면 무더기 무죄판결

치열한 법정공방도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이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검찰 때와 다르게 증언하기 시작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11일 이광재 의원의 공판에서 2004년과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12만달러를 측근을 통해 건넸지만 이 의원이 돈을 받았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도 부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때 심한 수치심을 느껴 거짓말을 했다.”며 진술을 바꿨다. 박 전 회장 등 핵심 증인의 진술이 뒤집히면 무죄 판결이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