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4년중임 등 제기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력 분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개헌을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제라는 큰 틀 아래서 일부 제도를 보완한들 별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내각제든, 이원 집정부제든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 논의는 국회내 최대연구 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도하고 있다.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 18대 국회 개원 이래 지난해 7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모여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편성권·회계감사 기능 국회로”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은 강한 반면 이에 대한 견제가 약한 게 문제”라면서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민이 뽑도록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의회에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정부의 법안 발의 권리도 의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감사원의 회계 감사 기능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행정에서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인사권을 포함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신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과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 구성에서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과도하게 갖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임명된 권력인 대법원장에게 주요 권력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성을 약화시킨다.”면서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 요건을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나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을 치르면 총선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게 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대선·총선 시기를 일치시키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 또는 근접 선거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평가 선거로 책임정치 구현해야”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간평가 성격의 중간 선거를 통해 실적을 평가받고 그 지지를 기반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실현,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규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에서는 개헌을 50여차례, 프랑스도 20여차례 해왔으나 우리는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2 이상이 동의하고 국민 투표도 거쳐야 한다.”면서 “맞지 않는 것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집권 여당내 민주주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8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당론으로 밀어붙인 법안은 내홍으로 처리되지 못한 반면 상임위에 알아서 조정을 맡긴 법안은 통과됐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여당이 무조건 뒷받침해 주고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대하곤 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국회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해야 하지만 정당정치나 의회정치의 전통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권력 분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당내 민주화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좌초하기 십상이다. 개헌 논의는 17대국회 말 대선을 10개월 남짓 앞두고도 급물살을 탄 적이 있으나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고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으나 대선을 코앞에 둔 상태여서 그 의도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전반기인 올해 안에 개헌 논의에 착수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과거의 전철을 밟기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