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의 이같은 검토는 10년 동안 가르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때문에 우리 교육이 획일화됐다는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교육과정특위는 “획일적인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축소하고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줘야 학교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다. 특위 위원인 김경자 이화여대 교수는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공통교육과정 기간 축소에 대해 서울 B고등학교 김모 교장은 “공통과목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 특목고·자사고와 대등하게 경쟁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입시 경쟁이 더 강화되긴 하겠지만 고교선택제 등으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인 사립학교로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의 또다른 고등학교 교장은 “선택할 여지가 있어야 선택을 할 거 아니냐. 현재 선택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고2·3은 수업시간의 90%가 입시과목으로만 채워져 있다. 이게 입시학원이지 어디 전인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당장 강제규정이 없어지면 우리 학교부터 먼저 입시과목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신은희 전교조 초등교과국장은 “현재 고 2·3학년 선택교육과정이 국·영·수 교육으로만 획일화된 건 모르쇠하고 고교 3년 전체를 학교에서 알아서 하면 저절로 창의성이 살아날 거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10개인 국민공통교육과정 교과군을 7개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는 엇갈렸다. A고등학교 박모(45) 교무주임은 “현재도 입시과목이 아니면 혼자 떠들다 나오는 교사들이 많다.”면서 “실질적으로 수업이 안 되는 과목들의 경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사교육기관과 경쟁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김학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은 “교과군을 축소하면 결국 국·영·수만 공부하라고 등 떠미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교육이냐.”고 지적했다. D고교 김모(32) 미술 교사도 “자율권이 확대된다고 해서 예술 교육이나 특성화 교육 시간을 늘려주는 학교장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고교 과정 전체가 입시학원화될 것 ”이라고 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