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뇌물혐의 입증·千수사 거의 마무리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끝이 보이고 있다. 8부 능선을 넘었다. 두 갈래 이상으로 수사를 벌이지 않던 검찰이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천 수사로 미뤄 뒀던 조연들에 대한 수사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07년 9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홍콩 APC 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건너간 40만달러 등 새로운 정황이 발견됐지만 노 전 대통령의 “몰랐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해명과 무관하게 포괄적 뇌물 혐의 대부분이 밝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 중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회장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은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 국책사업 수주를 돕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죄 성립에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요구 사항이 불법적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즉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사실, 대통령이 박 전 회장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만 밝혀내면 되고, 검찰은 이미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서 이를 밝혔다고 자신한다. 또 수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주변으로 흘러들어간 뭉칫돈들의 전모를 밝혀냄으로써 “몰랐다.”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을 충분히 무력화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수사의 또 다른 큰 줄기인 천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자료분석 등 기초조사로 알선수재와 관련성이 짙은 자금의 이동을 포착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천 회장을 차례로 조사하는 일만 남겨 뒀다. 또 세무조사팀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해 사돈인 박 전 회장의 구명에 발 벗고 나섰던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만 남았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박 전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불러들인다.

검찰이 지금까지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물증과 정황 및 박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뒤 본인을 불러 자백을 받아 온 수사패턴을 고려해 볼 때, 불려올 사람들이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밝혀냈다는 뜻이다.

지난 3월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의 체포로 시작돼 노 전 대통령까지 치달았던 이번 수사가 다시 부산·경남 지역을 휩쓰는 ‘공포의 5월’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