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처장 법관회의서 우려 申대법관 거취 21일 논의할 듯

대법원이 20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으로 불거진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이틀 일정으로 ‘전국 법관 워크숍’을 열었다.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각급 법원을 대표해 판사 75명이 참석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나 관행이 있지 않나 하는 법원 안팎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를 모이게 했다.”면서 “수렴된 의견과 논의 결과를 경청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법부가 겪는 신뢰의 위기를 성장통으로 해석한 김 처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의 운영방식 및 법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에 몰아 주기 배당이 문제가 된 것처럼 어디까지 사법행정권 행사로 봐야 하는지, 그 기준을 넘어섰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신 대법관의 전화와 이메일 발송 등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데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둘째날인 21일에는 토론 내용 등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 개최에 앞서 각급 법원에서 기수·보직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당수 법관이 신 대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