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 표현의 자유 인정” “경제 손실로 혈세가 나갔는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20일 무죄를 받고 풀려나자 네티즌과 포털 등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하지만 일부는 이번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 아이디 ‘change’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당연한 결론이 아니겠는가.”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에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글 좀 썼다고 잡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오랜만에 접한 정의로운 소식에 기쁨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다음 아이디 ‘팬텀’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기소한 검찰을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미네르바가 직접 글을 올린 다음이나 네이버도 공식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은 활발한 의사표현과 토론 공간”이라며 “이런 인터넷의 특성을 지지해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많은 의견이 오가다 보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글도 있을 수 있지만 네티즌과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의 아이디 ‘okhobbang’라는 네티즌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로 국민 혈세가 나가도 저러니, 말 한마디도 파급력이 크다는 걸 모르나 보다.”고 비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