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역대 정권별 뇌물사건 통계 분석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경실련 통계가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한 뒤 이를 자의적으로 비교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난 9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재임 중 적발된 뇌물 사건을 분석한 결과,참여정부 재임기간에 적발된 뇌물 액수가 12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문민정부가 421억원,국민의 정부가 28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참여정부와 문민정부때 적발된 뇌물수수 비리 건수는 각각 266건과 267건으로 비슷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고받은 액수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통계분석의 기초 자료로 한국언론재단의 통합뉴스데이터베이스(KINDS)를 활용했으며 검찰과 경찰이 사법처리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수집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으로 뇌물의 규모나 건수를 집계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KINDS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재임기간 적발된 뇌물 사건(사법처리 기준)이 266건이라고 발표했지만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수뢰사건은 2006년 367건,2007년 368건 등이 발생했다.또 수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은 2007년에만 449명이었고 이 가운데 140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실련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뇌물 수뢰자가 95명이라고 밝혔지만,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뢰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은 경실련 발표의 7배에 달하는 6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실련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KINDS가 뇌물 사건을 정확히 집계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것만을 모은 데 그치기 때문이다.언론매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각자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골라서 기사화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또 KINDS에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등록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기사화의 기준도 제각각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실련은 또 뇌물 액수가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은 100만원으로 일괄 처리하고,한 사건에 여러가지 부패 유형이 나오는 경우 뇌물 액수 가운데 가장 큰 것만으로 처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근거가 너무 빈약했다는 반박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 사건으로 떠들썩한 분위기에 편승해 경실련이 이슈를 만들어 내기 위해 허술한 분석자료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분석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 “시민단체에서 부패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언론 보도 외에는 마땅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실련 발표를 일제히 보도한 언론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경실련 자료가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나와 시의성이 있지만,신뢰성이 떨어지는 통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언론들은 이날 ‘참여정부 뇌물 적발액 최대’ ‘참여정부의 비도덕성’ ‘참여정부 알고보니 부패정부’ 라는 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자극적인 표현에 혹해 통계 보도의 가장 기본인 통계의 신뢰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윤 국장도 “발표 당시에도 참여정부 때 뇌물 사건이 가장 많았다고 파악된 것은 당시 사법당국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된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참여정부가 가장 부패한 정부라는 식의 보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