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불 유지냐 폐지냐

대입 3불 유지냐 폐지냐

입력 2009-03-12 00:00
수정 2009-03-12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교협 세미나서 허용론 대두… 安 장관 “3不정책 철칙아니다”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냐, 유지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대입전형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에서 마련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실무방안을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정부가 현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3불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려는 듯한 방안이 나와서다.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KGIT빌딩에서 열린 대교협의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배포된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의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관련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교협은 이 방안을 토대로 대입전형위 논의를 거쳐 6월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날 김 처장의 주제발표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실시하도록 함’, ‘고교 선택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하여 대학별로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으로 바뀌어 있다. 기여입학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이날 세미나에서는 “3불 가운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3불을 없앨 생각이었다면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이라면서 “한참 오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집단위와 전형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대학별 논술시험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는 계열별로 치러지는 획일적인 논술시험이 아닌 이공계등 학부, 학과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필답고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일 뿐,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3불 정책이 철칙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로서는 3불정책에 대한 재고가 전혀 재고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3불정책도 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발언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강동송파2학군 중학생 균형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 결과가 이미 강현중학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중학교 부지는 지난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개교가 지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학교 신설 구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현중 관련 연구용역예산을 직접 반영시켜 해결 방안의 물꼬를 텄다. 해당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정책연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이번 타당성 검토의 시발점이 됐다. 이날 중간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두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박현갑 박창규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3-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