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불 유지냐 폐지냐

대입 3불 유지냐 폐지냐

입력 2009-03-12 00:00
수정 2009-03-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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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세미나서 허용론 대두… 安 장관 “3不정책 철칙아니다”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냐, 유지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대입전형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에서 마련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실무방안을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정부가 현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3불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려는 듯한 방안이 나와서다.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KGIT빌딩에서 열린 대교협의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배포된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의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관련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교협은 이 방안을 토대로 대입전형위 논의를 거쳐 6월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날 김 처장의 주제발표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실시하도록 함’, ‘고교 선택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하여 대학별로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으로 바뀌어 있다. 기여입학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이날 세미나에서는 “3불 가운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3불을 없앨 생각이었다면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이라면서 “한참 오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집단위와 전형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대학별 논술시험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는 계열별로 치러지는 획일적인 논술시험이 아닌 이공계등 학부, 학과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필답고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일 뿐,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3불 정책이 철칙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로서는 3불정책에 대한 재고가 전혀 재고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3불정책도 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발언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박현갑 박창규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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