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재촉 의혹 조사결과 이르면 12일 발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의혹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0일 신 대법관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11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한 뒤 이르면 12일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등 모두 6시간동안 신 대법관을 조사했다. 조사내용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의도, 추가 메일 발송 여부, 촛불사건 초기 집중 배당 사유 등에 집중됐다.

신 대법관은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 평소 다른 업무에도 이메일을 잘 활용했다.”고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신 대법관이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신 대법관 처신은 분명한 재판권 침해”라면서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법원은 고심하는 빛이 역력하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선 판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른 정치적 외풍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와 정치권, 심지어 검찰까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모두 다르다.”며 “시간이 갈수록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 문제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방의 4년차 판사는 “일부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일선 판사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13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형사수석부장회의는 진상조사 발표 이후로 무기한 연기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