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등 60명 심리에 고작 4시간 4분만에 ‘처분’ 뚝딱

법정에 서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만 10~19세에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3만 222명. 2004년 1만 9958명에서 2007년 2만 6874명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부터 3만명을 넘어섰다. 4년 만에 1.5배가량 늘었다. 재범률도 60%를 웃돌아 ‘한때의 실수’가 ‘범죄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소년범에게 무관심하다.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교화시설도 열악하다. 서울신문이 비공개 소년재판을 방청하며 소년보호사건 처리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지난달 초 지방법원의 소년법정 앞. 아이들 60명과 그들의 부모 60명이 좁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법한 아이부터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젊은이들까지 다양하다. 또래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도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아이와 부모는 시선조차 외면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처럼 초조해 보인다.

●年3만명… 재범률 60% 넘어

“23번 사건 김지현(가명) 등 6명, 들어오세요.” 법정 문이 열렸다. 소년보호사건이 개정된 것이다. 법정에는 판사와 법원 직원 2명만 앉아 있다.

앳된 얼굴의 초등학생 4, 5학년 여자 아이들 6명이 들어온다. 그 뒤로 부모가 따라온다. 같은 학교 6학년 선배를 건방지다고 집단으로 마구 때려 고소된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선배를 함께 때렸다고 인정했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스스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키가 큰 여자 아이에게 묻는다.

“김지현, 아이들에게 때리라고 지시했다는데 그랬니?”

“2명은 제가 확실히 지시했고, 나머지는 덩달아 때렸습니다.”

아이는 당당하게 답한다. 부모들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표정이다.

어려서인지 가장 가벼운 1호 처분(보호자가 감호·위탁)이 내려졌다. 아이들과 부모는 웃으며 법정을 나간다.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오지원(14·가명)군 뒤에는 어머니가 지친 듯 힘없이 앉아 있다. “어머니 혼자 아들 키우기 힘드시죠? 남자 아이가 어떤 생각 가졌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판사가 다정히 묻자 어머니는 참았던 설움을 쏟아내듯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인터넷 오락에 빠져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대화가 단절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판사 “사건 많고 시간은 없고



”판사는 오군에게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6호 처분(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의 정원이 꽉 찬 터라 3개월은 기다려야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단다. 결국 한숨을 내쉬며 1호 처분을 내렸다. 다만 법원에서 선정한 자원봉사자가 6개월간 교육과 상담을 맡기로 했다.

아이들 60여명에 대한 심리는 4시간 만에 끝났다. 판사는 “아이들과 몇 마디라도 주고받으려 애쓰는데 사건이 많고 시간은 없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