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치밀한 준비없이 2008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강행한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별 후속대책도 졸속으로 나와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시교육청에서 마련한 교장·교감평가제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4일 국회 답변을 통해 시행시기를 늦추겠다고 밝혀 혼선은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성적 조작 등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후속대책도 종합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0년부터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17일 교장·교감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08년 평가결과 대비 올해 학업성취도 향상도를 비교해 20 10년 교원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학교장의 의지와 교사들의 열의가 ‘학력신장의 열쇠’라는 판단에 따라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따라 교장·교감에 인사상 이익과 불이익을 준다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상위 3% 교장·교감에게 승진·전보·성과금 지급 등으로 우대하고, 하위 3% 교장·교감에게 불이익 조치를 줄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세부계획을 수립, 5월에 그 안을 발표한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공개했다.

●학교평가는 2011년 이후로

하지만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교장·교감 인사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 단위로는 올해 처음 실시된 만큼 올해와 내년에는 기초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교원 평가 연계 문제는 그 이후에 고려하자는 것이다. 즉 교장·교감 등 학교의 책무성을 묻는 것은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나오는 2011년이나 전년대비 향상도 결과까지 공시되는 2012년 이후에 하자는 것이다.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평가문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을 한 뒤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출석, 평가의 인사 연계와 관련, “2∼3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고 그 이후 시험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언제 인사조치를 한다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변인을 고려하거나 학교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교장·교감평가제 등 학교 내적인 대책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졸속대책”이라며 학교에 책임을 지우는 방안보다는 지원하는 방안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