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오류 사건이 ‘성적조작’에서 ‘보고 묵살’ 등으로 번지는 등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라디오 주례 연설을 통해 “분명한 것은 학력평가 자료를 가져야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성취도 평가를 계속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북도 교육청과 임실 교육청간의 안이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확인될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에 이어 다음달로 예정된 교과학습 진단평가도 거부하고 있어 정부 대책이 주목된다.

●불거지는 임실교육청의 조작 실체는

전북 임실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 논란은 담당장학사의 허위보고와 도교육청의 수정보고 묵살이 빚은 합작품이었다. 전북도 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은 23일 “임실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1월7일에 전화로 일선 학교의 평가 결과를 조사해 도교육청에 보고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임실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담당장학사가 미달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멋대로 만든 것이어서 성적 자체가 원천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실교육청은 최초 허위보고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14일 14개 초등학교로부터 전자문서로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받아 성적 통계를 작성, 도교육청에 ‘수정 보고’했으나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18일 이를 확인하고서도 상급자나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김 부교육감은 “임실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수정보고’를 도교육청 장학사의 개인 이메일로 보냈고, 도교육청 장학사는 이메일을 열어 보고서도 업무에 바빠 더 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임실교육청으로부터 ‘수정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임실뿐일까?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조작 사례가 임실에만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별 평가를 의식, 성적을 멋대로 가공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부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과부 감사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 및 학교별 재점검 과정에서 이같은 허위보고 및 조작사례가 얼마나 적발될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발표대로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향상 정도를 내년 3월의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교원평가 연계 문제는 2011년 이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원천 무효화 ▲임실교육청의 성적 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문책 ▲일제고사 반대로 파면·해임된 교사 12명의 즉각적인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박현갑 전주 임송학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