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제가 된 학업성취도는 전국의 초6, 중3, 고1 학생 등 196만여명이 응시했다. 학교수만 해도 1만개가 넘었다. 하지만 시험관리 감독은 엉성했다. 시험 장소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였고 감독과 채점도 해당 학교 교사들이 다 했다. 임실교육청 오류 사례와 같은 경우는 “빙산의 일각 아니겠느냐.”는 게 학부모와 교육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시험감독 및 채점 방식과 평가시기 조정 등을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시험감독은 학부모 명예감독관 위촉 등 외부인 참여로, A학교 채점은 B학교 교사가 하는 교차채점 방식이나 전문기관 대행체제 등으로 논의하고 있다. 평가시기는 조정된다. 현재 초6, 중3의 경우 10월 시험 이후 다음해에 졸업하게 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경우 멘토링 등 보완조치가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교과부는 전수조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전체적인 학업성취도 추이는 표집조사로도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나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몰린 학교에 지원을 하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전수조사는 필요하고 국가나 시·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학교 평가와 연계하는 정책방향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관리감독 강화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감독이 강화되면 그 사이 틈새를 노려서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도간 점수 올리기 경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대변인은 이어 “표집으로 하여도 얼마든지 평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교과부가 노리는 건 결국 이런 식으로 줄 세워서 고교등급제와 평준화 해체를 하겠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현갑 박창규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