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식적 점검·지자체 “모르쇠” 방치… 토목 전문가 없고 다단계 하청 위험노출

해빙기를 맞아 전국 건설 현장이 적지않게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는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치 속에 시공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을 일삼고 있다.

16일 경찰과 전문가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 택지개발지구 SK케미칼연구소 공사 현장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물’로 보고 있다. 세종대학교 지구정보공학과 박혁진 교수는 “최근 이상고온으로 해빙기가 빨라졌다.”면서 “얼었던 흙과 얼음이 녹으면서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지반을 약하게 해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빙기 위험성을 알면서도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이 고작 300명뿐”이라며 “100만곳이 넘는 곳을 일일이 다 못 챙긴다.”고 밝혔다.

특히 붕괴 사고는 대부분 지반·토질의 불균형 등으로 생기지만 현장에는 토목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다. 성균관대의 한 교수는 “국내 대학의 건축공학과에선 구조공학만 배울 뿐 지반·토질공학은 배우지 않는다. 현장 책임자는 대부분 건축을 전공했다.”면서 “토목 전문가가 없는 한 현장 건설물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발주업체(시행)-시공업체(원청)-하청업체-철근·목수 등 분야별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도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각 도급 단계마다 최저낙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비용이 가장 먼저 삭감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승훈 이영준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