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판결에 적극 대응

대검 중수부가 일선청에서 특수통 검사 8명을 파견받아 ‘특별공판실’을 꾸렸다.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거푸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11일 “기존 인력으로 공소 유지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재연(25기)·최성환(28기), 부산지검 이선봉(27기), 수원지검 이주형(30기), 대전지검 이건령(31기), 대구지검 김형욱(31기), 평택지청 김창진(31기), 인천지검 김선규(32기)검사 등이 지난 10일자로 충원됐다. 평소 중수부가 기존 5명 외에 파견 인원을 합쳐 10명 안팎의 연구관을 거느렸던 것에 견줘 다소 늘어났다.

파견 검사들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중수부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자료를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법원과의 견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공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3개월 파견 형식이지만 상황에 따라 근무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판은 물론 사건 수사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