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만 하면 ‘반성 의견서’… 교육 받고 또 범죄 ‘악순환’

머리를 빨갛고 노랗게 물들인 아이들은 강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저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거나 잡담하기에 바빴다. 순간 강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교실을 울렸다. “말을 듣지 않으면 집이나 경찰서로 돌려보내겠다. 청소년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물품을 제출하라.” 아이들은 쭈뼛거리다가 담배, 라이터 등을 꺼내 놓았다.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수표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사랑의 교실’ 수업에서였다. 사랑의 교실은 소년범 중에 절도, 폭행을 한 경범이나 초범을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화 프로그램이다. 지방경찰청별로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에 열린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입건된 장모(13)군은 “재미도 없고 뻔한 소리만 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된다.”면서 “하지만 경찰관이 여기 오면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의 뜻이 있다는 의견을 보내준다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는 늘어나는데 재범 예방 교육 및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5년 8만 5904명이던 소년사범은 지난해 14만 4980명으로 집계됐다. 사랑의 교실 참가자도 서울경찰청에만 2005년 2781명에서 지난해 3315명으로 늘었다. 이런 흐름 속에 지난해 9월 경찰청은 “사랑의 교실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은 8400만원으로 지난해와 똑같다. 각 지자체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 수련관 등 교육장소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강사료 등 일정액을 분담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 돈이 경찰의 소년범 재범방지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의 전부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 재범 예방 교육은 사랑의 교실이 전부”라면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관 통폐합 등으로 2007년까지 지자체와 함께 사랑의 교실 운영에 협조했던 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과(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소년범을 상대하는 경찰들도 재범 방지 교육의 효과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실정이다. 일선서 여성청소년계 경찰관들은 “사랑의 교실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지만, 교육을 받은 학생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연구원은 “청소년 재범을 막기 위해선 경찰과 비행청소년 주무부서인 법무부, 교육부, 복지부의 협력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기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일방적 강의식 교육보다 그들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통해 긍정적 성인 모델을 보여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영 오달란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