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연구 다시 심판대에

체세포 복제연구 다시 심판대에

입력 2009-02-05 00:00
수정 2009-02-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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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 5일 차병원 제출 件 심의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중단됐던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3년 만에 재개될지 여부에 전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5일 낮 12시 서울시내 모처에서 극비리에 차병원이 신청한 복제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차병원측은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 뇌졸중, 척추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근골격형성 이상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관련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황우석 박사가 했던 연구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두번째 도전이다.

2006년 3월 황 박사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등의 혐의로 체세포복제 연구 승인이 취소됐으며, 이후 수차례 연구 심의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8월 생명윤리심의위 결정을 수용한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당시 사건의 여파로 이번에 차병원이 제출한 연구 승인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찬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심의위는 과학계 민간위원 7명,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 유관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정부위원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과학계는 승인 찬성, 생명윤리계는 반대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실상 정부측의 입장이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연구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형민 차바이오텍 대표이사는 도덕적으로 드러난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일단 황 박사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의위는 6개월 전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신청을 거부할 때 비윤리적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반면 종교계와 윤리계 등은 체세포 복제 연구가 난자의 다량 폐기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낳게 되고 인간복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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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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