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 방향은 ▲화재 원인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의 개입 여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23일 경찰과 용역업체가 합동진압을 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참사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정치권 진실공방 치열할 듯

아직까지 녹취록의 내용에 대한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 하지만 진위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검찰로서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과잉진압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녹취록의 사실 여부도 병행해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에서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제기한 녹취록의 내용에 대한 경찰의 입장 표명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내부의 무전통신인 점은 분명하지만, 지휘 책임자가 오인보고를 한 것으로 용역업체 직원이 작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진압작전을 펴기 전에도 용역업체들이 자신들이 직접 들어가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이날도 이같은 상황에서 지휘책임자가 잘못 얘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찰은 처음에는 “녹취자료가 경찰 무전 통신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무전통신 내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 “지휘책임자의 허위보고다.”라고 말을 바꿨다가 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소집된 대책회의를 마친 뒤에는 “오인보고”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의 무전통신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것이라면 어떻게 용역업체 무전통신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뒤이어 나온 ‘허위보고’는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지휘책임자가 허위로 교신했다는 것은 심각한 지휘체계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련의 발표에는 미심쩍은 대목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경찰 엇갈린 발표 배경도 수사대상

따라서 경찰이 스스로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녹취록의 진위는 물론 경찰의 엇갈린 발표 배경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녹취록에 거론된 용역업체 직원들도 신원을 파악해 경찰과의 합동 진압작전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철거민들은 변호인들을 통해 “용역업체 직원들은 우리가 건물을 점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건물 2~3층에 들어왔고 폐타이어 등을 이용해 계속 불을 놓아 우리를 자극했다. 경찰에 항의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용역업체가 진압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녹취록 파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검찰의 수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현갑 구혜영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