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엔 일본과의 이면합의 있었다”

월간 신동아 2월호와 인터뷰한 자칭 ‘미네르바’ K씨와 검찰에 구속돼 21일 중 기소될 예정인 박모(31)씨 사이에 치열한 ‘원조 논쟁’이 벌어지는 한켠에는 K씨가 나름대로 내다본 경제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신동아에 실렸지만 원조 논쟁에 가려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된 K씨의 경제 전망을 들여다본다.진실 게임과 관계없이 그의 경제 전망은 일단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K씨는 글을 써야 했던 동기들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747정책’은 경기 흐름과 반대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잡지에 따르면 그는 “세계는 지금 신성장산업에 집중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부채·가계부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살리겠다고 한다.하지만 지금 부동산을 살리는 것은 가진 자,상위 2%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 정책, 결국 가진 자들을 위한 것”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에 대해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살려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한 K씨는 “대한민국의 7%가 대부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대기업과 가진 자들 7%를 위해 93%가 희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무리한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무가베 체제의 짐바브웨처럼 통화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 뒤 “토목공사에서 정부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통화량 증가요인이 될 것이고 그만큼 세금이 인상될 것이다.설사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세금을 내린다고 해도 이것은 가진 자들에 대한 혜택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경제는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고 전제한 K씨는 “국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시중은행에 자금을 풀면 일단은 막혔던 동맥은 뚫리지만 곧 주식·부동산 시장의 하락국면이 찾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 자금을 풀었다고는 하지만 시중은행은 개인에게 신용대출을 잘 안해 준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을 “수출이 줄어드니 수입도 따라서 줄어 흑자전환이 된 것”이라고 혹평한 그는 “현 상태로 가면 단기적으로 흑자전환한 대중국 수출이 전부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K씨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바마노믹스’를 검토해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환율조작임을 알 수 있다.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대미관계에서 관세 문제가 생길 것이고,한·미 통화스와프도 만기 연장이 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토끼’는 백인을 위장한 일본인을 빗댄 것”

　K씨는 자신이 주장한 ‘3월 일본발 위기설’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동아 1월호를 통해 반박한 데 대해 “3월에 일본자금의 침투는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미쓰비시의 경전철 사업 참여 ▲일본 대부업체의 중소기업 불법대출 적발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이어 “잉여생산물 처리에 고심하는 일본은 한국을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며 “국내 자산이 일본 자본에 매각되면 경제주권이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그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면을 보니 일본이 통화스와프 총액 (300억 달러) 중 3분의 1을 IMF를 거쳐 조달해주기로 이면합의가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이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일본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K씨는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엔화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은 그런 뉘앙스를 비쳤던 것이다.(아고라에 쓴) ‘노란토끼’는 노란머리로 상징되는 백인을 위장한 일본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노란토끼’는 “일본 전후세대 자금인 단카이(團塊) 자금”이라고 지목했다.

　

●”북한 변수도 ‘3월 위기설’의 원인”

　K씨는 자신이 제기한 ‘3월 위기설’의 원인 중 하나가 “북한 변수”라면서 “남북관계에 위기가 찾아오면 미국은 한발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북한이 그동안 외화의 대부분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벌어들였는데 이제 그것이 막혔다.위기에 빠지면 북한은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하면서 “일이 벌어지면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K씨는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은 북한을 돕는 것이 퍼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재정,세계 최고…박씨 글은 수준이하”

　K씨는 인터뷰에 앞서 신동아측에 ‘박모 씨가 체포된 이후 쓴 글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쓴 중국 경제 전망’이란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아에 따르면 검찰에 구속된 박모(31) 씨가 “2009년 중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5~-8%”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한 것과는 다르게 K씨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씨의 글을 “억측이고 과장된 글로 본질적인 면을 놓친 수준 이하의 글”이라고 혹평한 그는 “중국 국가재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재정이 탄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쉽고 그만큼 위기 탈출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K씨는 “’미네르바 모임’에서 미국과 중국이 똑같은 경제위기 상황을 맞는다면 누가 빨리 극복할 것인가 토론한 적이 있는데 나는 중국이 더 빠를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축한 그는 “중국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기업에 임대 형식으로 내주고 있다.최종적으로 국가소유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