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가 KBS 이사를 맡았다고 신태섭 전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신 전 교수 해임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의 출발점인 터라 앞으로 정 전 사장의 해임무효 소송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부장 장준현)는 16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공성을 보장하는 KBS 이사회를 기업의 사외이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교원인사규정이 정한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면서 “신 교수가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차질을 빚은 강의를 성실히 보충했기에 해임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