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검찰 “불법파업 엄정 대처”

정부·검찰 “불법파업 엄정 대처”

입력 2008-12-27 00:00
수정 2008-12-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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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이고 정치투쟁”이라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신 차관은 이날 “이번 총파업은 노사간 교섭 대상에 속하지 않은 사유를 내건 불법파업”이라면서 “특히 MBC 등 방송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국민 재산인 전파를 특정 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불법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와 목적의 합법성”이라면서 “언론노조의 파업은 절차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목적면에 있어 임단협 사항 등 근로조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대하는,정치적인 목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문소영 유지혜기자 symun@seoul.co.kr



2008-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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