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미농가와 독일의 다국적 종묘사가 로열티를 두고 벌인 4년여간의 ‘장미전쟁’에서 국내 농민들이 승리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독일의 코르데스사가 김해지역의 장미재배 농민 7명을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품종의 보호출원일 이전에 종자를 구해 출원일 이후 수확했다 하더라도 이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