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도덕성 논란

공정택 교육감 도덕성 논란

김성수 기자
입력 2008-10-06 00:00
수정 2008-10-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감 선거때 학원서 7억 빌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직접 선거때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여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공 교육감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에 따르면 당시 공 후보는 최모씨와 이모씨로부터 각각 5억 900여만원과 2억여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대표적인 입시 학원 중 한 곳인 J학원 원장으로 학원총연합회 부회장까지 지냈다. 최씨는 특히 선거때 공정택 예비후보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맡았다가 학원장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이씨는 신설동 S학원 등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으로 공교육감의 매제이기도 하다.

공 교육감이 학원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자 학원 단속 권한 등이 있는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가 사설 학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공 교육감이 개인자격으로 돈을 빌렸다면 선거법 위반 등 불법사안은 아니지만 재선에 성공한 직후 국제중 설립, 특목고 확대 등 학원친화적인 정책을 잇따라 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난 선거때 출마했던 주경복 후보가 전교조 소속 인사들로부터 3억여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의뢰에 따라 검찰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며, 최씨와 공교육감은 40년된 절친한 사제지간이며, 이씨는 매제 사이여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것”이라면서 “학원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10-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