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폭력에 6년간 27명 사상 정부차원 정식 항의 한번도 없어

지난 6년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양경찰관 1명이 숨지고 16차례에 걸쳐 2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양경찰 및 정부가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중 중국 선원들에 의해 벌어진 폭력 사고는 모두 16차례로, 이로 인해 1명의 경찰관이 숨지고 26명이 부상당했다.

2005년 5월에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중국 선원들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부상을 입었다.2006년 6월에는 인천해양서 소속 경사가 비슷한 장소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가슴과 목 부분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8월에도 인천해양서 경찰관 1명이 중국 선원 4명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부상당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선원들이 수십척씩 무리를 지어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NLL을 넘나들며 꽃게 등을 불법으로 잡아들이다가 이를 단속하는 해경 대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중국 선원들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목포해양서 소속 경찰관 한명이 사망하고 4명이 집단폭행당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폭력사고 발생 시 해경대원들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태도는 중국 선원들에게 얕보여 사건 재발의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판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일선 경찰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해경청과 정부 차원에서도 무대응을 되풀이해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중국 선원들의 폭력에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항의하거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적이 한번도 없었고, 사건 무마에만 급급했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을 검문하다 숨진 박경조(48) 경위 사건의 책임을 물어 3003함 함장 김도수 경정을 이날 직위해제했다. 해양경찰청은 또 이날부터 관련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중국 선원들에게 폭행당한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 김학준·목포 남기창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