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16배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상반기 중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제공한 통신자료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16.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29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문서 1건당 제공 자료 건수는 평균 21건에서 34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군 수사기관은 문서 1건당 평균 1340건이 넘어 전체 평균의 3.8배에 이르는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은 문서 1건당 332건, 검찰은 79건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통사별로는 SKT가 평균 23건에서 420건,LGT가 12건에서 414건으로 급증한 반면,KTF는 20건에서 9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이들 이통 3사와 KT가 수사기관에 긴급 제공한 건수 4873건 가운데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8.9%인 435건에 달했다. 또 이 가운데 법원이 기각한 건수도 10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