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중 선진국이 인증하는 유기농산물은 전체 생산량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국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하지 않는 저농약농산물이 전체 생산량의 70%에 달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시책’ 평가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구조를 유기농업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많아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생산에 비해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춰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아울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친환경 농작물 재배에 따른 초기비용 보전을 위해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급단가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3년으로 제한된 직불금 지급기한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국무총리실은 18일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시책’ 평가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구조를 유기농업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많아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생산에 비해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춰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아울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친환경 농작물 재배에 따른 초기비용 보전을 위해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급단가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3년으로 제한된 직불금 지급기한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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