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高 ‘마이너스 효과’?

마이스터高 ‘마이너스 효과’?

김성수 기자
입력 2008-09-13 00:00
수정 2008-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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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Meister=명장·전문가) 고교를 졸업해 4년 직장을 다니면 4년 대학을 다닌 것보다 대우받는 제도를 만들겠다.”(이명박 대통령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인 마이스터고가 이달 말쯤 1차로 선정된다.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학교를 마감한 결과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개 전문계 고교가 지원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2일 “지역청에서 추천을 했다고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 심사를 거쳐 이달 말쯤 20개교 이내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스터고는 내년에 10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2011년까지 모두 50개교가 선정된다.

산업체의 실수요에 맞춘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문계고와 차별화되지만 마이스터고는 기대에 못지않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국 702개 전문계고(지난해 기준) 가운데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지 못한 650여곳은 ‘이류학교’로 전락하면서 전문계고도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선정된 132개의 특성화고교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큰 차이가 없는 마이스터고를 새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전문계고를 졸업한 10명 중 7명이 대학(전문대 포함)에 가는 상황에서 마이스터고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진학을 위한 또다른 명문고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산학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없이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단순히 경쟁논리만 강요하는 게 옳으냐는 반발도 크다.

전교조나 한국교총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당초 초안은 내년 개교예정이었으나 졸속추진이라는 비난에 부딪히자 그나마 2010년 개교로 연기한 것”이라면서 “전문계고의 진학률이 71.5%(지난해 기준)인 상황에서 마이스터고는 대학진학을 위한 사관학교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도 “기숙형공립고와 마찬가지로 마이스터고에서 소외된 전문계고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굳이 ‘서열화’라고 한다면 맞지만, 산업체에서 병역문제 등의 이유로 전문계고 졸업생을 갈수록 안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를 전문계고의 성공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마이스터고 취업이 보장되고 명장에게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다. 학교당 25억원이 지원되고, 모든 학생은 학비가 면제된다. 졸업 후에 취업하면 최장 4년간 군 입대가 연기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10년에 처음 문을 연다.
2008-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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