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언론재단 이사장 사퇴압력” 파문일듯

“문광부, 언론재단 이사장 사퇴압력” 파문일듯

입력 2008-07-28 00:00
수정 200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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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3월초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을 만나 “이사장을 포함한 재단 이사 자리를 모두 비워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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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민주당 의원
최문순 민주당 의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8일 국회 공기업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언론재단 외압일지’를 전격 공개했다.이 문건에 따르면 신 차관은 취임 5일째 되던 지난 3월 7일과 10일 두 번에 걸쳐 박 이사장을 직접 만나 사퇴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원은 대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외압일지’가 박 이사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신 차관은 지난 3월 7일 광화문 모 식당에서 박 이사장을 만나 “사실은 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하려한다.(박 이사장의)자리에 대한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일요일 오전까지 전화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신 차관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언론과 언론재단은 그 특성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신 차관과 한 이야기 외에 더 할 말이 없다.별도의 전화를 하지 않겠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3월 9일 신 차관은 박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고,두 사람은 다음날인 10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신 차관은 “재단의 이사 자리를 모두(이사장과 이사 3명) 비워 달라.태생적 문제와 상징성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고 재차 사퇴를 종용했다.이에 박 이사장이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한 강제해직때가 생각난다.”며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다.이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하여 공론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신 차관은 “(박 이사장이)공개하면 나는 사실을 부인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안다.그러나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신 차관이 언급한 법적인 문제는 박 이사장의 임기로 추정된다.지난 1월 선임된 박 이사장의 임기는 2010년 12월까지다.

박 이사장은 신 차관의 요구에 “물론 정부가 바뀌었으니 지휘 감독을 받는 문화부에 협력해야 한다고 보지만 언론 지원기관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 받아야 할 선이 있다고 본다”며 재차 사퇴를 거절했다.

대화록에 따르면 이날 두 사람 사이에는 정연주 KBS 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신 차관은 “이 일은 내가 오기 전에 정해진 일인 것 같다.이 일은 언론계 거물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고,박 이사장이 “거물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라고 묻자 “예를 들면 KBS 사장 같은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박 이사장이 “(KBS 사장)자리는 하나인데…?”라고 묻자 “그 밑에 이사직들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후 정연주 사장 뿐 아니라 이사급 인사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져 이 같은 대화의 정황이 정치권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논의된 것임을 반증했다.

대화록은 박 이사장이 마지막으로 “언론재단은 언론 지원기관일 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기관이 아니다.다시 생각해 보라.”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화록에는 이 밖에도 지난 5월 “이정우 문광부 미디어정책 과장이 ‘정부 광고 전면 개방과 프레스센터 운영권을 취소해 재단 이사장 사퇴압박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김기홍 문광부 미디어정책관이 ‘직원대표로 이사장에게 용퇴를 건의해 달라.’고 했다.”는 최광범 언론재단 기획실장의 긴급보고 내용도 담겨 있다.또 문광부 나기주 서기관이 언론재단 정봉근 광고본부 영업1팀장을 불러 “재단의 광고 대행업무를 중단시키는 공문을 보내려 한다.이는 다목적 카드”라고 말한 대화 내용도 기록돼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이 대화록은 한국언론재단은 물론 KBS 이사진에 대한 사퇴 내용이 담겨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신 차관이 대화록의 사실 여부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언론장악’ 의혹에 대한 진실게임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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