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주경복 ‘엘리트 교육’ 설전

공정택-주경복 ‘엘리트 교육’ 설전

이경원 기자
입력 2008-07-26 00:00
수정 2008-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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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생중계로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첫 합동TV토론회에서는 6명의 후보가 참석해 학교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는 교육의 수월성(엘리트주의)과 평등문제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공 후보는 “경쟁이 치열한 세계적인 교육흐름에 발맞춰 초등학생도 수월성을 위해 경쟁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주 후보는 “한국교육이 수월성에 너무 치우쳐 있으며 과잉경쟁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자사고 대신 공립형 대안학교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동·박장옥·이영만 후보도 수월성을 위해 교원 평가제와 학교 선택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도로 분류되는 이인규 후보는 자사고를 ‘창의형 자율학교’로 전환해 과잉경쟁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시간 부족과 후보자간 인신공격이 이어지면서 깊이있는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상대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공 후보는 “주 후보는 ‘6·25는 통일전쟁’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또 교수 시절 학교 규정을 어기고 A학점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이에 대해 “6·25 발언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치학계에 이런 설이 있다.’고 소개했을 뿐이며 재량권을 가지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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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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