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짜리 서해… 174만원짜리 호주… ‘국내외 분리금지’ 폐지 반발 커질 듯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일 ‘학교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한 학교의 ‘국내·외 따로 수학여행’을 새해부터 허용하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따로 수학여행’을 이미 실시한 학교가 많아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지침 폐지로 인한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내 고교 중 13곳이 분리 수학여행

13일 서울시교육청의 ‘2007년도 수학여행 실시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207개 고등학교 가운데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는 13곳에 달했다. 국내·외 수학여행의 비용은 적게는 20만∼30만원, 많게는 140만원 이상이나 차이를 보인 학교도 있었다. 이 학교들은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보통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호주 등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했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나 서해와 같은 국내 수학여행을 보냈다.

교육청관계자는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의 위화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이를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학운위(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얘기는 다르다. 학운위의 역할이 미비한 실정에서 이를 전적으로 학교 자율로 맡기는 것은 오히려 분리 수학여행을 부채질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최근 해외 수학여행 ‘붐’이 일어난 현실에 비춰볼 때 이런 우려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소 결정·계약 뒤 학운위에 형식적 통보

서울의 한 중학교 학부모는 “보통 수학여행 장소를 결정할 때 이미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학운위에 약식 보고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행정절차만 거치고 있다.”면서 “만일 학교에서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해외 수학여행을 강행하면 학운위에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 금지 지침은 공립학교의 경우 주요 참고사항이 됐지만 지침이 폐지되면 공립 학교마저 이 원칙을 폐기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한 13곳 가운데 국·공립 학교는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지침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립학교였다.‘따로 수학여행’이 국·공립 학교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규제를 풀기에 앞서 일선 학교가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옳다.”면서 “특히 학교 자율화의 중추가 될 수 있는 학운위가 유명무실한 분위기 속에서 학운위가 반발한다고 해도 따로 수학여행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