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 나랏돈 퍼주기´논란을 빚은 특별교부금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서울신문 5월29일자 1면 보도>

감사원은 이날 교과부와 서울시·부산시 교육청, 충남·전남도 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과 관련,“교과부 간부들이 특별교부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시민단체들의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고, 특별교부금 교부대상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감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19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에서는 2006년 이후 2년간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상사업의 선정과 사후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교과부가 지역간 균형을 목적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별교부금을 부당하게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모교나 자녀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김도연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실·국장 간부들에 대해서도 지원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 법률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특별교부금 집행과 관련, 국회의 통제없이 사용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는 올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만 감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예산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쓰였는지를 들여다 보기 위해 2006년부터 2년간 집행내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