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앞에 선 촛불

‘공권력’ 앞에 선 촛불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5-28 00:00
수정 200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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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주최 5개단체 10명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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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거리행진과 대정부 투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를 주최하고 있는 단체들의 대표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민 3000여명은 27일 밤에도 서울 청계천 광장에 모여 “군사독재 시절에나 휘두르던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항의하며 촛불문화제를 벌였다. 이 중 2000여명은 집회 이후 을지로와 명동 등을 돌며 밤늦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시위를 벌인 40여명을 연행했다.

대검 2년 만에 긴급공안협의회

대검찰청은 이날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공안2부장 등이 참석한 긴급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2006년 5월 평택 미군기지이전반대시위 이후 2년 만에 열린 공안대책협의회에서는 불법·폭력 집회의 주동자와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단순 참가자라도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계속 현행범으로 체포키로 했다. 돌멩이를 던지는 등 극렬 행위를 하는 시위대는 구속키로 했고, 인터넷을 이용한 배후선동자는 IP추적을 통해 신원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주최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다함께 김광일 운영위원과 2MB탄핵투쟁연대,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미친소닷넷의 운영진 등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박원석 실장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집시법의 비민주성에 대해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연행자 32명 전원 또 석방

한편 경찰은 두번째 거리 시위가 벌어졌던 지난 26일 새벽에 연행했던 32명도 전원 불구속입건하고 27일 밤 석방했다.

하지만 비운동권을 표방해온 서울대 총학생회가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를 위한 동맹휴업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의 총학생회는 별도의 촛불문화제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정부 투쟁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홍지민 김정은 장형우기자 kimje@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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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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