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前노동부장관 강조

김대환(인하대 교수) 전 노동부 장관은 21일 “노사분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타협’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불신구도에서 탈피하려면 노사관계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계약관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총리) 월례토론회에서 “정부는 무간섭 정책을, 그리고 ‘편법’과 ‘떼법’,‘정서법’ 등이 통하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낼 당시에도 그는 노사관계에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의 남은 과제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면서 “사업장내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교섭창구 단일화의 법제화는 10년째 연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대로 2010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지금처럼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노노(勞勞)분쟁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유연성을 강화하고 중소 영세기업과 취약 근로계층을 일정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