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의 1차 관리 책임이 서울 중구청에 있다는 것은 빨리 고쳐야 한다.”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12일 발언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려면 기구의 일원화는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문화재청이 숭례문 참사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이참에 조직을 늘리려는 발상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3일 “숭례문처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면서 정부가 관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리체제는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문화재청이 지방청을 만들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문화재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국에 흩어진 문화재를 하부기관이 없는 중앙기관이 실질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특수한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숭례문 화재와 같은 참사가 일어난 것은 정부가 관리권을 넘기면서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책임만 지방자치단체에 떠안기는 바람에 관리의 공동화 현상이 생겨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 문화재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바람에 작은 화장실을 하나 옮기는 데도 허가를 받으려면 6∼7개월이나 걸리는 상황에서는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면서 “자치단체의 관리가 허술해 참사가 빚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동철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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