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서울서 난 불 市가 꺼야, 문화재청-시·구청에 잘못 떠넘겨

국보 1호가 불타 버렸는 데도 책임지려는 이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정부 내에서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상대 기관에 뒤집어 씌우기 식이어서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민 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지만 책임 소재를 따진 뒤에 공론화할 일이라는 국민들의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가리기로 했다.

●검찰 “떠넘기기 책임 묻겠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진압이 늦어진 데 대해 문화재청의 판단 지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소방방재청 고위관계자는 12일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면서도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희한한 논리를 폈다.

그는 “우리는 전국의 소방본부를 총괄하기 때문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 하는 것까지 관할할 수 없다.”면서 관리 책임은 중구청에 있고 소방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떠넘겼다.

문화재청은 소방방재청의 주장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1일밤 9시에 서울시와 중구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문화재가 완전 소실되는 것보다 훼손되는 게 나으니 지붕을 해체하여 진화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5시간에 걸친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숭례문을 전소시킨데 따른 소방방재청의 책임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고 소방방재청의 인책론을 제기했다.

중구청은 “소방당국이 문화재청의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돼 화재초기 진압에 실패했다.”고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탓을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면 (문화재청은)예산 부족으로 손사래를 치고, 시어머니처럼 온갖 간섭을 다하더니 지금은 지도·감독 기능만 갖고 있을 뿐 관리는 지자체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경비업체인 KT텔레캅은 화재감지기 설치는 중구청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남대문서 “경비할 곳 아니다”

정부 기관의 면피행각에 경찰도 예외는 아니다.

숭례문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지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면서 “유관기관 수사는 현장확인을 하고 있으며, 사설경비업체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반(반장 조주태 부장검사)은 숭례문의 관리부실과 진화 과정의 과실 등을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에 대해 사건의 근본 원인을 가려내고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날 숭례문 화재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시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임기를 불과 12일 남겨 놓은 시점의 사퇴는 책임지는 자세라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가깝다는 지적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관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사후수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숭례문 복원에 자발적으로 국민성금을 내겠다는 움직임에는 바람직스럽게 여기면서도, 정부 측에서 내놓는 성금 모금 아이디어에는 누리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성금에 앞서 참화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따져야 하고, 자발적이어야 할 국민성금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들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