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일 최종안 발표… 靑과 한때 지역안배 진통

이미 알려진 25개 대학외에 추가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배정을 받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한 최종안을 4일 오후 발표한다.

청와대는 경남에 로스쿨을 추가 배정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의 최종 발표안에는 추가로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로스쿨 추가 선정이나 총 정원 문제는 지역배분 등을 고려해 앞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정도의 선언적 단서조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25개 대학을 선정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경남도에 추가로 로스쿨을 배정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3일 “(발표를) 늦추면 늦출수록 좋을 게 없다.”면서 “잠정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청와대와)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 4일 오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오전까지 청와대와 협의를 지속하되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식 브리핑 대신 교육부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김신일 교육 부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내일(4일) 어떤 형태로든 발표는 이뤄진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와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안을 놓고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의견조율에 진통을 겪었다. 청와대는 이날 경남도에 로스쿨을 추가 배정하지 않으면 4일로 예정된 발표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에 맞서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며, 추가 대학 선정은 곤란하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전국 법대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대학 법학과 교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로스쿨 선정을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교수회는 “원칙없는 로스쿨 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한 현 정부는 로스쿨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면서 “현재의 로스쿨 인가 기준 및 그 심사 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법과대학학장 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4일로 예정된 로스쿨 심사결과 발표를 연기하고 로스쿨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수 구혜영기자 sskim@seoul.co.kr